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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再建築 超過利益還收制) 개념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예 )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
59.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 개념 :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 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 · 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 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허가 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
58. 임베디드 파이낸스(Embedded Finance) 개념 :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재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Financial+technology)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뜻한다. 예 )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다. 테슬라는 자동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을 제공한다. 비금융회사는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자사 플랫폼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금융 서비스 또한 모바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베디드 금융 시장은 확대하고 있다.
57.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_IFRS) 개념 : IFRS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법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예 )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자산, 부채,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6.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_VC) 개념 :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 예 )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말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융자하는 것으로, 장차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첨병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을 지원한 후 투자대상기업이 성장·발전하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벤처 캐피털은 은행과 같은 자금조달수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긴축 등이 발생할 경..
55. 잠재적 과잉물량(Over Hang) 개념 :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현 주가가 교환 가격을 웃돌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예 ) 오버행이 발생하는 경우 1. 해당 종목의 보호예수가 만료되었거나 해재되는 경우 대량의 주식이 발행되는 상황에선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는게 있는데 코스피(KOSPI)는 상장 후 6개월 코스닥(KOSDAQ)은 상장 후 2년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일부 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할 때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1년으로 두기도 한다. 2. 채권단이나 기관이 자금회수를 위해서 담보로 잡은 대량의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단이나 기관에서 어느 종목이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한다면 대량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는데 그때 대량..
54. 조기상환권(Call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권(Call Option) 개념 :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예 ) 풋옵션과 상반된 개념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옵션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53. 메자닌(Mezzanine)금융 개념 :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금융에선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말한다. 예 )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무담보이며 채권변제 순위에서 대출보다는 밀리고, 지분투자분보다는 앞서 일종의 후순위채의 성격이 강하다. 주로 담보가 부족한 M&A거래나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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