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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채담보부증권(CDO_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1. 부채담보부증권(CDO) 개념 :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 예 )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법의 한 종류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Arbitrage CDO)과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Balance Sheet CDO)으로 구분된다.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인 경우에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라고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들이 보증을 서기도 하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들을 ..
35. 유사보험(Quasi-insurance) 개념 :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예) 우체국ㆍ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교직원공제회 등이 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회원사가 아니다. 이들 유사보험 판매 기관들은 금감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관할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무 부처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업무는 소수의 인원이 전담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34.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_NIM) 개념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 순이자마진에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되며, 유가증권 평가이익과 매매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 순이자마진은 명목 순이자마진에서 충당금 적립률과 운영 경비율을 뺀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다.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예금을 받아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원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 금리)을 사용했으나, 2000년부터 원화는 물론 외화, 유가증권 운용마진 등을 포함한 전체 이자부문 수익성 측정..
33. 채무보증 개념 :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신 빚을 갚겠다고 다른 기업이 보증하는 행위. 예)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3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끼리 서는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해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서는 채무보증이나 같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더라도 수출지원 보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32. 익스포져(Exposure) 개념 :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예)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난내자산(on-balance-sheet items)은 대차대조표 금액 합계가 통상 익스포져액과 동일하나, 난외 항목(off-balance-sheet items)의 경우에는 난외항목(지급보증, 약정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
31.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념 :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예)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주로 사회 경제적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 중 ..
30.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개념 :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 예)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 케인스(John M.Keynes)가 주장한 재정정책에 대하여 고전학파가 그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근거로 내세운 경제현상이며 승수효과와 대비된다.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변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 매각하여..
29.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개념 :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 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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