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채무보증

개념 :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신 빚을 갚겠다고 다른 기업이 보증하는 행위.

 

예)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3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끼리 서는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해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서는 채무보증이나 같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더라도 수출지원 보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