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사회간접자본(SOC_Social Overhead Capital)

개념 :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부분만 따서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예) SOC의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항만,철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다. 만약 도로나 항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교통체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곧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SOC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산업활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더욱이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한편, 보다 넓은 의미로 사회간접자본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교육·상하수도 시설,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 국유림, 법질서와 사회제도 등까지도 포함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 :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관리를 통해 홍수 및 가뭄을 막는 일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