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채무불이행(Default)

개념 :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예)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것을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채무자가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계약상 정해진 상환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될 때, 단순한 태만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