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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용어 단어장

30.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개념 :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

예)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 케인스(John M.Keynes)가 주장한 재정정책에 대하여 고전학파가 그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근거로 내세운 경제현상이며 승수효과와 대비된다.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변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시장에 채권 공급이 확대되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은 크지 않아 구축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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