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장 실패(market failures)

개념 : 자유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같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

예) 1. 정보의 비대칭(판매자는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못 하는 경우), 2. 불완전 경쟁시장(하나 또는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 내에서 불균형적인 양의 힘을 가지며, 시장의 경쟁이 부족한 경우), 3. 공공재(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납세자와 비납세자 모두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 4. 외부효과(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더 쉽게 생산하는 경우)